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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가. 등록신청서 작성: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는 본인 또는 유족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나. 전공사상 확인신청: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공사상 확인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전공사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 요청: 전공사상 확인신청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전공사상자의 발생 여부를 확인 요청합니다.
라.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및 통보: 전공사상 확인신청 결과를 받은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마.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 여부 심사결정: 등록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바. 등록증 발급: 등록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준비물:
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관할 보훈(지)청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전공사상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전에 해당 전공사상(전사, 상이, 공상)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입니다.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본인 또는 유족의 신상정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전공사상 확인신청서: 등록 대상자의 전공사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가유공자와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나. 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 사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라. 전문교육훈련비 지원 신청서: 전문교육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입니다.
이상이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는 가장 최신 정보를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가장 최신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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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 신청권자 | 1.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 | |
| 2. 국가유공자 가족이 되려는 사람 | ||
| 제출서류 | 공통 | ▪ 등록신청서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
|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
| ▪ 가로 3.5㎝ × 세로 4.5㎝ 사진 1장 | ||
| 개별 |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참가확인서 1부 | |
|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 ||
|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
| ▪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
| ▪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 ||
| 제출기관 | 관할 보훈청 보상과 | |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0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2호, 제12호, 제13호 양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세부 내용입니다.
신청권자: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가로 3.5㎝ × 세로 4.5㎝ 사진 1장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참가확인서 1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통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통
제출기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위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보훈청 보상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공로자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신청 민원인:
해당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등록신청자입니다.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등록신청자는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보훈청은 제출된 등록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검토합니다.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
검토된 등록신청서와 서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 독립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자의 전력사항, 참전사항, 공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합니다.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독립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승인되며, 등록증 발급 및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독립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은 보훈청에서 이루어지며, 독립유공자요건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해당 결정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이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전 공사상 확인신청: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하는 본인 또는 유족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전공사상 확인신청을 진행합니다.
전공사상 확인신청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해당 전공사상(전사, 상이, 공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 요청 전 공사상 확인신청:
전공사상 확인신청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전공사상자의 발생 여부를 확인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전공사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 확인:
해당 전공사상자(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은 전공사상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전공사상 확인신청 결과를 받은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자의 전력사항, 참전사항, 공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의결합니다.
심의결과는 국가유공자 등록자에게 통보됩니다. 독립유공자 등록이 승인되면 등록증 발급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 확인: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심의결과를 받은 보훈심사위원회는 해당 신청자의 전공사상자 발생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은 전공사상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 여부 심사결정: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전공사상자:
전공사상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등록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전공사상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승인되며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위의 절차는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전공사상 확인, 심의 및 결과 통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의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는 포스팅 작성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해당 포스팅 내용은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준비물, 제출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